내달부터 주민등록초·등본 스마트폰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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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 발급하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정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등 전자증명서 이해관계기관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자증명서 발급 개념도. 행정안전부 제공
<전자증명서 발급 개념도. 행정안전부 제공>

워크숍은 지난달 발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모바일 신분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후속조치 중 하나다. 각 담당자 대상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추진현황 공유 △전자증명서 제출 민원 접수·처리 방법 안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점검 등 소개와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과 금융 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시작으로 전자증명서를 내년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린다. 내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활용되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전자증명서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융권과 협의, 내년 1분기까지 카카오페이·은행 등 민원인 본인이 선호하는 금융 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관계기관이 합심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활용,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제출할 수도 있다.

국민 편의 확대는 물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행정기관·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건에 이른다.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종이문서 보관비 등 연간 5000억원 규모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