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베팅 게임 불법 환전 방지를 위해 게임 내 미니게임이 금지된다. 본지의 잇따른 지적과 국회 우려 제기에 따라 기존 권고안으로 충분하다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본지 10월5일자 12면 참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에 '추가 사행화 방지방안'을 추가해 공지했다.
새로운 방안에 다르면 스포츠베팅 게임은 게임머니 이체와 유·무료 게임 간 연동이 금지된다. 게임사는 우선 게임머니 이체에 이용될 수 있는 기능(미니게임,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등)을 제거해야 한다.
미니게임은 OX 퀴즈나 홀짝, 승부차기 등 단순하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머니상(환전상)은 환전 이용자에게 일부러 져주거나 이기는 방식으로 대량의 게임머니를 받고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다.
스포츠베팅 게임의 환전 상당수가 미니게임을 통해 이뤄진다. 미니게임은 베팅에서 결과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반 스포츠베팅(승부예측) 게임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생겨났지만 환전 창구로 변질됐다.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픽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이용자가 경기 결과를 예측한 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구매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래소지만 머니상이 이를 구매, 환전하는 장소로 전락했다.
유·무료 게임 간 연동 금지를 위해서는 유료게임 이용이나 게임머니 구매에 따른 무료게임머니 지급을 금지한다. 한도가 없는 무료게임머니가 환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게임위는 추가된 사행화 방지방안은 시스템 수정 등을 고려, 준수 기한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스포츠베팅 게임은 지난 4월 7일 공포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해 제도권에 편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과 소프츠베팅 게임 사행성을 우려, 게임위와 협의해 이용자보호·사행화방지 방안을 수립해 6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이행하도록 했다.
게임위는 4월 말 관련 권고안을 공지했다. 1일 손실한도와 제한시간 자가설정 등이 포함됐지만 스포츠베팅 게임은 웹보드게임과 성격이 달라 별도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게임위는 기존 권고안이 사업자 모두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스포츠베팅 게임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사행화방지 방안 이행 날짜가 돼서야 뒤늦게 추가 권고안을 내놓았다.
게임위 측은 “베팅·배당 모사 게임물의 사행화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사행화 방지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개월동안 보인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위가 외부 시선을 의식해 급하게 스포츠베팅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 같다”면서 “이용자 보호, 사행화 방지 등 취지에 부합할지 역효과는 없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 추가 사행화 방지방안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