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의무가입기간 조기 폐지를 앞두고 가입자 1인당 보조금 규모에 대해 사업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조금 규모는 4월 의무가입기간 조기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으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들간 이해까지 엇갈려 결정에 애를 먹고 있다.
한국통신프리텔을 비롯, 후발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보조금 규모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10만원 가량 많은 1인당 평균 20만원. 올들어 선발사인 SK텔레콤의 초강력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후발사업자들이 경쟁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만원 정도의 경쟁력 지원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경우 10여년의 운용경험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를 굳힌 반면 후발사들은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 아직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는 이르다는 주장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공격적 영업과 그에 따른 가입자 유치결과를 볼 때 10만원의 보조금 격차는 후발사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아니어도 정부가 최소 3개월 동안은 10만원의 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 후발사들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SK텔레콤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동전화시장의 구조조정론이 제기될 때마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던 정부가 이제와서 왜 규제를 마련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후발사들이 주장하는 「거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과장된 표현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후발사들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영업력과 마케팅 능력을 과시했으며 올해에도 SK텔레콤과 비교해 불공정 경쟁이 제기될 만큼의 차이는 없다는 설명이다.
보조금 격차를 두려 하는 정부나 불공정 경쟁 운운하는 후발사들 모두 지극히 비합리적인 발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SK텔레콤을 민간기업이 아닌 공사로 간주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5만원의 보조금 격차를 두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보다 더 큰 격차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우선적으로 사업자들의 합의를 최대한 유도한 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규모면에서도 정부 개입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자 스스로 이를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합의안 마련 이후 이동전화시장의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4월 이전에 제재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사업자들의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발사나 후발사 모두 이번 보조금 규모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만큼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합의하기 어려우며 정부 방침도 따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전망이다.
정부와 사업자 모두 늦어도 이달중으로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제대로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셈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