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가 폐가전 회수 및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환경부가 입법예고 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가전업계의 기대 사항이었던 예치금 이자율 할인제도의 시행이 다시 연기된 데다 개선책으로 확정된 예치금 졸업제도 또한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전업계는 연간 150억∼160억원에 이르는 예치금은 물론이고 연간 45억원에 이르는 폐가전 회수 처리 비용, 최소 200억원에 이르는 폐가전 재활용 센터 건립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치금 이자율 할인제도는 약 10년에 이르는 가전제품의 내구연수를 감안해 예치금 납부시 법정 이자율 만큼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이 경우 가전업계는 예치금 납부 총액의 39%에 달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환경부의 시행 연기로 연간 60억원의 예치금을 할인받을 수 없게 됐다.
또 폐가전 회수·처리 비율이 전년 제품 출하량의 90%에 이를 경우 차기연도 예치금을 면제해주는 예치금 졸업제도 또한 현재 가전업계의 회수·처리 비율이 20%에 불과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