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SW)품질인증제도」를 앞두고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유관기관들이 시행세칙 마련으로 분주하다.
SW품질인증제도는 「SW품질인증기준」에 따라 패키지SW의 품질을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품설명서와 사용자 취급설명서에 맞게 SW의 기능 지원 여부를 비롯, SW의 전반적인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이를 획득한 제품은 제품의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SW품질인증기준(안)은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절차나 시행세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많은 SW업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세칙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SW품질인증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인증기관 업무 폭주, 어떻게 막나=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SW품질인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79%가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위탁할 방침이지만 인증건수가 폭주할 경우 한 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기본 입장은 ETRI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인증기관으로 두고 하부조직으로 시험센터를 운영, 인증기관과 시험센터를 별개 운영한다는 것.
이 일환에서 국내 SI업체 가운데 품질인증에 대해 노하우를 갖춘 조직과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니면 일정 SW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비나 시설을 보유한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
◇품질인증 신뢰도 마련=SW품질인증은 SW 자체 기능의 양질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인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내 독자적인 인증이기 때문에 외국에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 한계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교차인증제를 시행, SW품질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차인증은 국내인증을 획득하면 외국에서 일정 수준에 달했다는 평가를 내려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SW품질인증을 받으면 CMM이나 SPICE의 2.5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SW인증 순서=SW품질인증 기준에 따르면 전체 SW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SW 품목이 명기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혼선을 막고자 정부는 한글, 바이러스, 게임 등 순서를 정해 순차적으로 SW품질인증을 받는 형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11월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SW품질인증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각종 문제를 파악,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