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이버범죄조약」에 대해 미국의 정보기술(IT)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뉴스 「뉴스커런츠」(http://www.newscurrents.com)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의회와 클린턴 행정부에 국제사이버범죄조약의 지지를 철회하라는 서한을 발송,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공회의소는 이 조약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IT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이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 상공회의소의 e커머스·인터넷기술분과 대표인 레인은 『유럽 41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의회가 제안한 이번 조약은 e커머스업체의 부담을 초래하는 등 그동안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IT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공회의소에 앞서 앞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IT컨소시엄인 WITSA(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 Alliance)와 미국 IT산업 연합회인 ITAA(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그리고 소비자단체들도 새 조약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족쇄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국제사이버범죄조약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범국가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고객 데이터 보유 의무화 △해킹 금지 △국가간 핫라인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조약 마련에 캐나다·일본 등과 함께 관찰국(옵서버)으로 참여해왔는데 정부와 의회의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