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거나 추진중인 각종 제도와 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8일 「2001년에 달라지는 EU 무역조치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도 우리 수출상품이 EU시장에서 거센 수입규제를 받을 전망』이며 『특히 환경규제 등 새로 적용하거나 추진중인 각종 조치 가운데는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것도 일부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부정적인 조치 잇따라＝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환경마크 기준이 강화되며 충전기·어댑터는 절전형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거래와 관련, 제품 환불 기준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 품질보증제도도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자동차 안전벨트에 대한 새 형식승인이 올 9월부터 적용되고 라디오 제품에 대한 승인도 도입된다.
이밖에 수출품 포장재 중금속 함유용량 기준이 연내 강화되고 몇년내에 가전 폐기물 수거, 재활용 의무 부과 등이 예정돼 있다.
◇긍정적 조치 일부 있다＝e유럽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말까지 모든 학교 및 공공기관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PC 등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밖에 휴대폰 절전형 의무화 등도 우리기업에 유리한 조치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