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의 적극적 부양을 위해 조세감면 수준을 미국처럼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인 4조7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등 본격적인 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사태 이후 미국 경기부양대책 동향 및 정책 시사점’이라는 산업정책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수출보험기금 확대, 한은 총액대출한도 확대, 금리인하 등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채(3년물) 금리는 4.74%인 데 비해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2년물)은 2.76% 수준”이라며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기금리의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1년 이내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시적 조세감면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우리 정부의 부양책 역시 소비자 조세환급, 신규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촉진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등을 통한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서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분석,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산자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