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자부가 개최한 ‘내년도 산업기술 예산사업설명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기술예산이 1조원 시대에 돌입할 만큼 ‘기술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산학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예산설명회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학계와 업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예산설명회는 디지털화·소프트화·글로벌화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주력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기술예산 1조원 시대=산업기술자금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기술예산은 총규모는 전년대비 12.8% 증가한 1조227억원이다. 산업기술예산이 1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술강국 도약을 통해 세계시장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 총 7097억원이 투입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1세기형 신산업창출과 주력 전통산업의 세계일류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제에 중점 지원된다. 특히 생산공정 등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설계·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개발로 전환된다.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시스템 복합기술을 4∼5년에 걸쳐 개발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 843억원(2001년 730억원)이 지원되며 미래 유망기술로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인 핵심기술을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개발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에 457억원(2001년 370억원)이 투입된다.
중기거점 및 차세대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반드시 설계, SW분야의 기술개발을 포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글로벌소싱 참여가 가능한 핵심 부품·소재기술개발 지원자금도 1290억원(2001년 767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상설 기술시장(테크컴마트21, 운영 한국기술거래소)을 운영하고 민관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 23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투자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2977억원이 투입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미래유망 신산업 창출과 전통주력산업의 신기술접목을 위한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산업기술인력양성 등 핵심기술 인프라확충과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을 지원, 전략적 기술개발과 연계한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스템온칩(SoC)설계·나노기술 산업화인력양성 등 산학연 공동연구시설 구축 및 인력양성, 정보화·표준화·디자인 인프라 구축에 970억원(2001년 750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인력양성은 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 18개 계속사업 등에 96억원, 정보화, 표준화, 디자인은 프로테오믹스생물정보인프라구축사업 등 24개 계속사업에 180억원이 투입된다.
전자상거래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한 산업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와 지식정보기반형 산업체제로의 전환촉진을 위해 사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등에 295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제기술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협력분야 도출을 위한 네트워크구축, 기술이전인프라 구축 등에 32억원이 지원된다.
부품소재기반구축은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국내외 수요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부품·소재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330억원, 부품소재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구축 등 신규사업에 30억원이 지원된다.
◇평가관리체계는=정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산업기술 자금의 평가관리체제도 전면 개편한다. 산자부는 41개의 상설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실명제 도입, 연구비 카드제 등을 통해 평가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과제 진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과 연중 수시과제 도출체제를 구축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