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로 과학기술강국 진입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과학기술부는 19일 국민의 정부 출범 4년에 즈음해 과학기술부문의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지난 4년간 펼쳐온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과기부는 정부 출범 당시와 주요지표를 비교해 보면 정부부문의 연구개발(R&D)투자가 98년 2조7000억원에서 2002년 5조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어 국제특허 출원이 98년 485건에서 2001년에는 2318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기업부설연구소도 98년 3760개에서 2001년 9070개로 크게 증가하는 등 민간기업의 R&D투자 의욕도 크게 고양됐다고 덧붙였다.
또 99년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200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지난해에는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및 과학기술 5개년 수정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것도 주요 실적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전산업에 걸친 구조조정 추세에 발맞춰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과학기술 훈포장제도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자의 자긍심 고취에도 역점을 뒀다고 자평했다.
또 지난해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의 범국민적 추진, 수도권 국립과학관 건립 예산 반영, 과학교육정상화를 위한 과학영재학교 설치 운영방안 확정,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출연연구기관 지원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내실화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권오갑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와 사기진작’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신기술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 2006까지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