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들어 국내 기업의 SW 불법복제율이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확산과 정부의 상시단속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IT경기 침체로 판매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SW업계의 매출확대 가능성이 앞으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불법복제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최헌규)는 최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정통부의 불법SW 상시단속 지원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1%를 기록, 지난해 50%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SPC의 불법복제 단속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SW 불법복제율은 95년 75%에서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불법복제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지난 95년 이후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6월 다국적 SW기업의 모임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2001년도 불법복제 연례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의 불법복제율이 94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인 48%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데 이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BSA가 최근 아태지역 8개국 1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SW 자산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인 48%를 크게 웃도는 68%가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대만이 58%, 태국 57%, 필리핀 48%, 홍콩 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도가 3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불법복제율과 기업의 체감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도 아태지역의 실제 불법복제율은 48∼7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체감 불법복제 수준은 평균 35%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체감률이 44%로 실제 불법복제율인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국내 기업의 SW 불법복제율 감소현상에 대해 김규성 SPC 사무총장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며 상시단속도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본다”며 “불법복제 감소는 그만큼 정품SW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해석돼 SW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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