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IT분야에서 제시한 ‘청와대 비서실내 IT수석 신설’ 공약이 정권 초기에는 사실상 지켜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8일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직제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현 직제를 전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해 현 비서실장과 수석체제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처럼 따로 수석제도를 두는 것은 옥상옥으로 장관들이 수석과 청와대 눈치만 보게 돼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비서실을 정무와 꼭 필요한 보좌기능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후보가 대선기간 IT공약으로 내세웠던 IT수석 신설과 최근 새로 거론되는 비서실 차장 신설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됐다.
정책에 관해서는 내각과 각 행정부처에 힘을 실어주려는 당선자의 의지를 감안하면 수석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실무 보좌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수석 신설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수석은 아니나 기존 수석에 IT정책 총괄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은 아직 유효하다. 이를테면 정책라인을 총괄하게 될 정책기획 수석이나 경제기획 수석에 IT정책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정책은 해당 부처에 맡긴다’는 노 당선자와 비서실장 내정자의 의중을 감안하면 이 또한 쉽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조직 논리상으로 보면 과학기술수석이라면 몰라도 IT수석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행정학계의 반론도 있다.
그렇지만 국가 산업의 축으로 떠오른 IT산업과 정보화 등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고 부처간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T수석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민·관의 요구가 높은 상태여서 앞으로 IT수석과 관련한 비서실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