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전화판촉금지법안에 대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가운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마이클 파월 의장은 30일(현지시각) 연방법원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팅 규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연방지방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잇따라 전화판촉 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한데 대해 “법원 판결은 연방무역위원회(FTC)에나 해당하는 것이며 FCC와는 무관한 만큼 FTC를 대신해 규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률적 권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촉 전화를 원치 않는 이른바 ‘전화금지명단(do-not-call list)’에 등록한 소비자가 5100만명에 달한다”며 “1일 발효되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최대 장거리 전화업체인 AT&T와 제3 장거리 전화회사인 스프린트는 이날 ‘두낫 콜 리스트’ 등록자들에 대해서는 판촉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하 양원은 법원 판결 직후 FTC에게 텔레마케팅 규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조지 부시 대통령은 29일 오후 이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FTC는 연방지법 두 곳에서 규제조치에 대한 제동을 걸자 각각 항소법원에 제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파월 위원장은 콜로라도주 덴버의 순회 재판소가 FCC의 규제 조치도 금지해달라는 텔레마케팅 회사들의 요청을 지난 26일 기각한 점을 거론하며 전화판촉금지법안이 아무 문제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