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서는 민간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수요자(기업)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산업자원부와 전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차세대성장동력 및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제도개선·성과분석 분과 패널토론회에서 제도개선분과 주제발표자로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민철구 팀장은 “총 연구개발투자의 민간투자 비중이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술개발지원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활하는 등 금융 및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투자성과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평가에 대한 표준프로세스를 정립하는 한편 상시 기술기획을 제도화하고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평가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과가치의 임윤철 파트너는 성과분석 분과 발제를 통해 “투입 및 관리중심에서 벗어나 투자성과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기술혁신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목표와 정책비전과 부합하는 성과분석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세부실행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파트너는 또 “성과분석이 기술기획부터 사후 추적평가까지 연구수행 전 과정의 투입 및 산출자료가 연구수행과 병행해서 수집·축적되기 위해서는 통합성과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수행되지 않았던 기반조성사업의 성과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최근배 헵스켐 대표는 “평가관리를 할때 기술인력의 유무도 중요하겠지만 참여하려는 기업이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정재용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 교수는 “선진국의 평가메커니즘을 보면 국민의 세금을 지출해서 한 프로젝트를 통해 수요자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했는지를 평가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획일적인 평가보다는 산업과 기술프로세스, 산업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흠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평가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 때 나중에 나올 이의제기를 막는데 급급한 나머지 객관성과 투명성 등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보다도 앞으로는 평가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