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추적 시스템 도입` 목소리

정부 법제화 서둘러 소비자 불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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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파동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상품추적(트레이서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입육 뿐만 아니라 한우까지 덩달아 소비가 줄어들면서 범정부차원에서 상품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다. 상품추적은 전자태그를 활용해 상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로 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다.

 ◇왜 상품추적인가=광우병 파동과 함께 상품추적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없는 현재의 유통시스템 때문이다. 육류의 경우 부위별로 분류할 경우 축산업 전문가 조차 수입육과 한우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인이 수입육을 한우로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여럿 발견되고 있으며 이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육류에 대한 불신은 고조돼 한우 소비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품추적은 각 육류에 붙어있는 전자태그에 소의 원산지부터 사육 및 도축과정 그리고 가공과정이 저장돼 있어 이런 소비자의 불신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상용화 걸림돌=상품추적을 위한 기술적 과제들은 대부분 해결됐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전자태그 전문업체인 스피드칩은 지난 7월부터 축산업자와 손을 잡고 한우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일부 백화점에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축산업자의 인식 전환이다. 우리나라 축산업 현실상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은 정보화 마인드가 매우 낮으며 특히 수백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품추적을 위한 새로운 투자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전자태그업계의 한 관계자는 “축산업자에게 전자태그를 달기만 하면 무료로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꺼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향후 과제=상품추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자들이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상품추적 시스템 구축을 꺼리고 있는 이상,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광우병 파동 이후 법제화를 추진 지난 6월 ‘소고기 객체 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관리가 되지 않은 소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했다.

 결국 우리 정부도 축산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축산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한 현재 1만원대인 전자태그의 가격을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노력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통정보센터의 노시종 상무는 “광우병 파동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확실한 대안은 상품추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리 축산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개편 뿐만 아니라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