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고학년(6학년)에 이르러서야 정규교과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시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중·고에 마련된 정보화 관련 교육 과정도 컴퓨터 활용 중심으로 짜여 인터넷의 주 이용층인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윤리 과목을 초·중·고에 신설하자는 의견을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미 여러 차례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교육부는 정규과정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보문화진흥원이 정보화 교육관련 초·중·고 교과과정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6학년 실과과목에 사이버윤리와 예절이 간단히 언급돼 있을 뿐 정규교육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3∼4학년 재량활동에 컴퓨터관련 정보윤리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의무교육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컴퓨터 활용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편성돼 있으며 컴퓨터 윤리는 선택과목인 재량활동 교육과정에 주로 배정돼 있다.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 최근 정보통신 윤리 관련 교과목 추진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정보문문화진흥원의 교육사업으로 교원·학부모·학생·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형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 같은 특강을 통한 교육의 수혜자는 지난해부터 117회에 걸친 강의를 통해 8만3300명에 그쳐 전체 학생수(1194만명)의 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차원에서 인터넷 윤리를 초·중·고교에서 독립된 정규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부 박삼서 교과과정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나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재량활동을 활용, 선택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내년 중·고등학교 컴퓨터 교과 개선작업을 통해 윤리 부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