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노력으로 창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캐나다 등 선진국의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은 유럽에 비해 수십 년, 남미국가에 비해서도 10여 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돼 이에 따른 발빠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장은 15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선진통상국가, 개념 정립 및 추진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창업에 걸리는 시간이 33일로 캐나다(3일), 미국(4일), 싱가포르(8일) 등에 비해 길고 창업비용도 다른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산업구조나 기업규제 등에서 선진 통상국가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최실장은 또 기업규제, 노동정책, 경쟁정책,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실장은 특히 싱가포르·칠레·멕시코 등이 FTA를 통해 자국의 경제 규모보다 최고 300배가 넘는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FTA 체결건수가 1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블록규모가 1.1배에 불과해 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다고 진단했다.
최 실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부문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강화하고 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대외협상에 적극 참가해 국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