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세계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의뢰해 실시한 ‘전세계 SW 불법복제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6%로 2003년에 비해 2%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복제율 46%는 세계 평균 35%와 OECD 28개국 조사 대상국 평균 38%, G7 평균 33.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OECD 국가 중 폴란드(59%), 이탈리아(50%), 슬로바키아(48%) 등에 이어 7번째로 높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총 87개국 중 14번째로 높았다.
전세계 SW 불법복제율은 2003년 36%에 비해 1% 떨어진 35%를 기록했으나, 피해액은 290억달러에서 330억달러로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92%), 우크라이나(91%), 중국(90%)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오스트리아(25%) 등으로 나타났다.
총 87개 조사대상국 중 34개 국가는 불법복제율이 증가했고 한국을 포함한 37개 국가는 감소했으며 16개 국가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훈 BSA코리아 의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불법복제율이 전년에 비해 2% 줄어들었지만 IT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적극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해 불법복제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