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발신자번호표시(CID) 무료화 및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요구가 기본·부가서비스 체제와 기본료 중심 요금체제 개편 논쟁으로 번졌다.
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올해안 요금 인하 불가 방침을 밝히고 SMS 요금 결정체제 변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CID를 기본 서비스에 넣어 인가 대상 요금에 편입시키는데는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CID 요금의 기본 서비스 편입이 장기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CID 기본 서비스 편입 검토=양환정 정통부 이용제도과장은 “CID의 원가를 살펴 요금을 정해야 한다는데는 반대하지만 다른 부가서비스와 비교해 대부분의 가입자가 쓰고 원가가 크지 않을 경우 기본 서비스에 넣고 검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해 9월 요금인하에 이어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것인지는 너무 가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기본서비스에 편입시키며 사실상 무료화를 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당분간 적용되기 힘든 장기적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SMS 이통사 지배력 미미=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이통사들이 SMS 설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SMS 역시 인가대상 요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과장은 그러나 “SMS에 대해선 이미 이통사간 서비스 제공 원가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제공원가가 2원 차이로 비슷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요금결정 구조의 변화는 필요없다”며 “지배력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SMS 요금은 SKT가 14.3원, KTF가 10.7원, LGT가 12.2원으로 2002년에 비해 각각 2원, 3원, 7원 가량 떨어졌다.
◇소량 이용자 요금수준은 재검토 해야=전체 이용자의 평균 요금은 OECD국가중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통화량이 적은 이용자에 한정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응휘 위원은 “기본료가 외국에 비해 비싸 통화량이 적은 가입자의 요금 수준이 높다”고 문제제기했다. 정통부는 4년간 정부주도의 요금인하중 기본료가 30%, 통화료가 9% 였다고 밝혀 요금인하를 기본료에 집중해왔다고 해명했다. 양 과장은 “전체 요금평균이 OECD국가에 비해 저렴하지만 소량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경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면 기본료 부분에 집중해 혜택을 나누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