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R&D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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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2.6%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이는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다른 부문에 비해 우선적으로 늘려 올해는 약 7조8000억원으로 세계 8위 수준이 됐다.

 우리 산업구조가 IT제조업 등 일부 분야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하지만 세계가 점차 단일 시장화하는 조류에서는 어느 나라나 비교우위 분야의 경쟁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집중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또 중화학공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산업을 구비한 포괄적 구조여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기전자제품의 비중도 독일·프랑스보다 높다.

 현재 우리 경제성장을 가장 억누르는 건 양극화 문제인데 과학기술 기획과 연구개발 전략에서 해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도 양극화가 심한데 상위 20개 기업의 투자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여력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또 비교우위 분야의 성장과 고용창출 사이의 상관관계도 약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구조 변화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구조는 추격형 후발산업국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전략 수립을 통한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 때에는 첨단산업 육성, 산업 연관관계 확대, 고용창출 등의 큰 목표 아래 산업육성 분야를 설정하고 부품소재와 기초·원천기술을 연결한 체계적인 지식창출의 국가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중상 정도의 기술집약도를 가진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하면서 비교적 고용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보고서가 있다. 첨단기술산업 발전과 함께 고용유발을 고려한 국가 연구개발 기획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하던 중에 발견한 매우 반가운 보고서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매력있는 한국보고서’에서도 ‘고용유발 산업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EU의 신리스본 전략도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통한 연구성과는 공공재 성격을 띤다. 그래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 또 공공부문에서 정부 연구개발비로 훌륭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공헌이 높이 평가된다. 과학기술의 연구성과는 되도록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때 더욱 값지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효율성을 평가할 때 돈을 얼마나 낭비 없이 사용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지식창출, 성장동력 육성, 산업 연관관계 확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역 균형발전, 고용창출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효과적으로 잘 제공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연구내용이 발표되고 난 후 치료기술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곧 난치병 치료에 이용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은 기초연구 성격이었으며 연구내용의 원천성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제 추격형 기술에서 벗어나 원천성이 있고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더 높은 국민소득 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parky@presidu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