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P간 불공정 거래 관행 논란 여전

최근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등 방송 관련 규제기관을 상대로 특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지칭한 ‘SO와 PP 간 불공정 거래 관행’ 문서가 진정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문서에는 특히 그동안 업계에서 폭넓게 지적돼온 △수익채널 문제 △MSO 간 담합 △이면계약 등이 거론돼 있어, 이를 계기로 방송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상생의 시장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MSO의 한 관계자는 “일부 SO에선 여전히 PP에 일정 금액을 상납받는 관행(일명 수익채널)이 완전하게 일소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MSO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 자정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갑’과 ‘을’의 폐해=PP는 본래 허가제였다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20∼30개던 사업자가 100개를 넘어서며 불공정거래 문제가 불거졌다. PP 입장에선 SO에서 채널을 송출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 불공정 계약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다.

 여성채널 지텔레비전(GTV)은 최근 태광산업계열MSO의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는 문건을 통해 SO가 채널 송출을 조건으로 PP에 론칭비, 지분 출자, 신규 가입자 유치, 광고비 지원, 마케팅 협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이유없는 일방적 거래 거절, 저가 PP수신료 강요, SO 인수에 따른 이면 계약, MSO 간 보유채널 맞교환·담합 등도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했다.

 김영철 GTV 사장은 “PP들은 MSO가 무서워 불합리한 거래에 대해 공론화를 못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역차별도 존재=방송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을 장악한 SO와 달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PP에게서 역차별을 받는 사례도 있다. 올 초 복수PP인 CJ미디어가 스카이라이프의 인기채널이던 엠넷과 푸드채널(현 올리브)을 내린 게 대표적 사건. 지난 8월엔 스카이라이프가 CBS 등 20여 채널에 대한 재배치를 진행했다가 일부 PP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태광MSO, 씨앤앰커뮤니케이션 등 거대 MSO들은 PP의 로비 대상인 동시에 송출이 제외된 PP에게서 비난의 화살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자정 움직임도 모색=태광MSO, 씨앤앰, CJ케이블넷 등 MSO들을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을 바꾸려는 자정 움직임도 표면화되고 있다. 씨앤앰은 매년 1∼2회 채널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정한 채널 선정 구조를 갖추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씨앤앰 관계자는 “시청률 조사 자료와 PP의 제작실적·능력, 편성비율,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PP를 선정·배치한다”고 설명했다.

 태광MSO는 20개 계열 SO에 수익채널 운영을 금지시키고 있다. 태광MSO 관계자는 “최근 인수한 SO의 경우 실제 수익채널 운영이 있어 경영권 인수 시점과 동시에 없앤 바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도 지난 8월 말 ‘PP 제도개선위원회’을 구성, 올 연말까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위원회에서는 등록제 도입·시행 5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시장 및 등록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진입규제보단 PP 관리·운영규제를 고민할 것”이라며 “등록 취소 등 PP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11월께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