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작되는 53개 중앙행정기관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료율을 두고 업계와 해당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유지보수료는 최소 12%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반해 해당 도입 기관은 7∼8%선 이상을 줄 수 없다는 태도다.
특히 이들 기관이 상급 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유지보수료율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업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53개 중앙행정기관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지난해 6월 국가기록원은 148억원을 들여 소방방재청을 포함한 53개 중앙부처의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올해 1월까지 구축을 마친 국가기록원은 각 자료관시스템에 대한 관리와 운용 권한을 개별 부처로 이관중이다.
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구축된 자료관시스템에 대해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료관시스템을 공급한 업체들은 해당 기관과 유지보수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최소 12% 이상 받아야=자료관 업체들은 유지보수료율이 최소 12%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사자원관리(ERP)와 데이터베이스(DB)의 유지보수료율은 20%, 그룹웨어도 12% 정도로 책정되는 만큼 자료관시스템도 최소한 12%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료관시스템은 부처당 많게 잡아야 3000만∼4000만원 선인데 7∼8%의 유지보수료율로는 출장 인원의 교통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자료관시스템이 구축될 때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시스템 금액이 깎인 상황에서 유지보수료율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업체들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다국적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유지보수료율은 20% 이상을 책정하면서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이처럼 낮게 책정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업체들은 각급 부처가 7∼8%를 고수할 경우 공동으로 유지보수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측은 해당 부처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개념을 혼동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대현 국가기록원 기록보존과장은 “기획예산처에서 유지보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소프트웨어가 10∼15%, 하드웨어는 7∼8%로 알고 있다”며 “해당기관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업체에 7∼8%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유지보수료율 여전히 박해=그러나 국내 공공 부문 프로젝트에 책정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10% 미만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이 올해 상반기 126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16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관의 81%가 패키지 SW의 유지보수료율을 제품 공급가의 10% 미만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료율을 5% 미만으로 책정한 기관도 11.1%로 조사됐으며 심지어 유지보수료율 자체를 아예 책정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한국 핸디소프트 책임은 “이처럼 낮은 유지보수료율로 계약할 바에는 차라리 매번 유지보수를 갈 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제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해 일당을 받는 것이 업체로선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