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국채 발행으로 확보된 예산의 3분의 2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지원된다. 과기국채는 2009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발행 예정으로 올해 2252억원이 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과기국채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산자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1194억원) △과기부 바이오 신약 장기사업(155억원) △산자부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143억원) △산자부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23억원) 등에 전체의 67.3%인 15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국채가 5년물로 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에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2∼3년내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이외에는 △과기부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400억원) △과기부 최신 민항기(여객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200억원) △과기부 일체형 원자로 기술개발(65억원) △해수부 미래형 해양운송체계 구축(72억원) 등에 집행된다. 과학기술투자펀드는 과기부가 대형실용화사업 목적으로 하반기 결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것이다. 최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은 산자부가 집행하며 상반기중 공모한다.
한편, 재경부가 17일 기준으로 과기국채를 발행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 편성한 자금은 총 700억원이며, 이후 발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채 발행시점과 별개로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국채를 합할 경우 올해 과학기술진흥기금규모는 6741억원에 이른다”며 “이미 확보돼 있는 기금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표.<과학기술국채 지원사업>(단위:100만원)
부처명 사업명 규모
과기부 바이오 신약 장기사업 15,500
과기부 일체형 원자로 기술개발 6,500
과기부 최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 20,000
과기부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지원 40,000
산자부 성장동력 기술개발 119,400
산자부 차세대 신기술개발 14,300
산자부 중기 거점 기술개발 2,300
해수부 미래형 해양운송체계 구축 7,200
합계 22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