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위성위치확인(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치정보서비스(LBS)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폭력 방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BS산업협의회(회장 조정남)는 소방방재청, 이동통신 3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학계 등으로 ‘위치측위고도화추진반’을 구성하고 GPS 고도화에 따른 기술 및 정책 로드맵 작성에 착수했다.
위치측위고도화추진반은 현재 대부분의 휴대폰이 채택하고 있는 셀 방식의 LBS 수집 방법이 반경 1∼4㎞의 오차가 발생, 산업적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GPS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측위 기술 국산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각 당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GPS 기술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업계와 공동으로 GPS 휴대폰 의무화 기간, 기술·정책적 고려 사항 등을 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 국민의 GPS 휴대폰 의무화를 통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 퇴치를 오는 5·31 지방선거의 중점공약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모든 휴대폰을 GPS 기반으로 교체하고 아동에게는 별도 GPS 단말기를 보급한다는 적극적인 정책도 내놨다.
여야 각 당은 휴대폰에 GPS를 의무화하면 △성폭력 발생 시 즉각 위치정보 전송 △심장발작, 독거노인, 재난상황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위치 전송 △범죄자 위치 확인을 통한 범죄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이미 휴대폰 전 기종에 GPS 기능 탑재를 의무화했으며 일본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년 이후 모든 제품에 GPS를 장착하고 긴급호출 시 해당 정보를 소방기관·해상보안기관 등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LBS산업협의회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3900만대 중 16%인 630만대만이 GPS폰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춘석 LBS산업협의회 본부장은 “휴대폰 제조사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GPS 의무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대부분 외국 기술인 위치측위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산업적 효과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