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 후발 사업자 간 차별 없앨 것"

　“앞으로 사업자간 차별은 없을 것입니다.”

　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50)은 “그동안 비대칭 규제의 룰을 적용, 사전 규제의 틀 안에서 후발사업자를 배려해 왔다”며 “하지만 정해진 법규의 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선발사업자든, 후발사업자든 엄격하게 룰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정통부 인사때 상임위원으로 부임한지 2개월만에 입을 연 형 상임위원은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이고, 정통부의 기조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후규제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졌다고 그는 강조한다. 정해진 규제의 틀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형평성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사전규제 차원에서 비대칭 규제의 보호를 받는 후발사업자라도 위법·탈법을 할 경우 사후규제의 룰만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그의 지론이다.

　형 상임위원은 “그렇다고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의 철학과 문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선발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통신위는 통방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런 의미에서 통신위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영입, 예산 증액 등 내부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7억∼8억 수준에 불과한 통신위 한해 예산을 내년에는 ‘깜짝 놀랄만큼’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거나, 법·제도를 연구할 외부 아웃소싱 그룹의 확보를 위해서도 예산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내년 정통부 예산 수립 기조가 늘어나지 않을 상황임을 감안하면 분명 그의 표현대로 ‘놀랄만한 요구’다.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도 형 상임위원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외부 전문가 영입, 조직 정비 이외에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게 그의 구상. 외부의 조언을 구할 때는 격식을 터놓고 하되, 경쟁할 일이 있으면 선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선 사무처장을 만나고 방송위원회의 이효성 부위원장을 잇따라 만난 것도 이 같은 행보의 연장선이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는 경쟁보다는 협력할 여지가 더 많다”며 “앞으로도 이들 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 많은 얘기를 나누고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