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6군단 지상 C4I사업 공정성 논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6군단 지상전술 지휘통제(C4I) 전력화 사업 공개경쟁 입찰이 공정성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 사업은 육·해·공 3군 C4I 시스템 중 가장 먼저 실전에 배치되고, 2008년까지 육군 전 군단으로 확대되는 대형 사업의 시발점이란 점에서 논쟁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방사청이 제안요청서(RFP) 공고시 컴퓨터 운용체계 표준인 `유닉스98 인증` 등을 필수 규격으로 제시, 특정 서버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서는 등 한국 HP가 공개 경쟁 형평성에 대한 이견을 공식 제기했기 때문이다.

실제 IBM 장비를 제안한 LG CNS 측은 지난달 29일 입찰 등록을 마친 반면 HP 제품을 준비한 삼성SDS 측은 규격 미달 사유로 자진 포기하면서 6군단 전술 C4I 사업은 유찰됐고, 9일 재입찰을 앞두고 있으나 이 역시 단독 입찰이 불가피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

◇전력화 사업 규격 공정성 논란=방사청은 지상 전술 C4I 전력화 사업과 관련 서버 장비의 필수 조건으로 컴퓨터 운용체계 `유닉스98 인증`을 내걸었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업체는 스펙아웃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필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 중 C4I 전력화 3단계 개발사업 참여 업체인 한국IBM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HP는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탓에 사실상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한국 HP 측은 `유닉스 98 인증` 조건이 방사청의 기술평가 과정에서 감점요인은 될지언정 규격 미달사유로 평가, 복수의 서버 업체 입찰 참여 자체를 차단한 것은 비 합리적인 사업관리 지침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방사청 `유닉스98 인증` 필수 조건이 향후 각 군단의 전력화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160억원 규모의 6군단 사업을 포함한 약 2000억원에 ?楮?전 군단의 C4I 전력화 사업이 특정 업체에 쏠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자와 시스템의 운영 안전성이 필수=방사청 측은 지상 전술 C4I 체계의 솔루션을 `유닉스98 인증` 환경에 맞춰 개발, 미인증 서버 제품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2개월이란 짧은 기간 내 C4I 시스템을 설치하고, 5 군단과 6 군단의 시스템 연동시 운영상 기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미 검증된 서버 도입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HP가 제품 호환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뿐 더러 41만 라인의 솔루션을 유닉스 98 이외 규격에 맞게 단 기간내 수정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며 “한국HP 측이 이미 공고된 RFP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메이저 서버 업체들은 유닉스 98 인증을 대부분 인증받아, HP를 제외한 어떤 기업이든 참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대형 사업에서 서버 운용체계 인증은 필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방사청이 6군단 건이 첫 전력화 사업이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신중히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방사청이 6군단 지상 C4I 전력화 사업을 `장비 납품`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개발 단계가 완료된 만큼 장비 납품 형태로 전력화 사업을 진행하고, 각 군단간 시스템 연동 내지는 사용자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그레이드 개발 사업을 별도 발주하는 게 합리적이란 설명이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