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마련한 투자 전략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 산업발전비전’ 전략의 후속편이다. 이번 투자 전략은 투자 유망품목 지정과 함께 인력·금융·제도·연구개발(R&D) 등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기 투자와 미래 유망 기술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투자 품목으로 나눠 단계별 투자를 이끌어 낸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전략일 뿐 투자 주체인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로 향후 기업의 참여가 관건이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1차관은 “기업들의 내부 유보 투자 여력은 80% 이상으로 매우 좋은 상태”라며 “정부의 몫은 기업 투자에 대한 길 안내와 간접적인 지원일 뿐 기업들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앞으로 10년 뒤의 산업을 예측하는 것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주력 산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전략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군별 상황 따라 투자도 달라=기계산업군 중에서 자동차는 성숙 초기, 일반기계는 성장기에서 성숙 초기로 넘어가는 단계다.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진 가운데 투자 방향은 ‘캐시카우’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해외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계산업은 글로벌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소재산업은 글로벌 위상이 저하돼 있고 투자 환경도 취약하다. 생산 능력 중심이던 과거와는 달리 고도의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이른바 ‘중국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인만큼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가 병행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IT산업군은 컴퓨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 분야는 주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특성상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품 수명이 짧아 상대적으로 R&D에 대한 투자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 규제로 기업 투자 여건 활성화해야=기업의 투자와 병행해 정부의 지원도 중요한 몫이다. 연구원은 미래 유망 투자 분야의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세부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산업 입지 공급 확대, 수도권 입지의 선별적 허용 등 기업 입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등 기업제도와 조세·관세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등 기업의 투자 여건 활성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수도권 입지 규제(자동차·반도체), 평택·인천항의 시설 능력 부족(조선), 원료와 제품 간 차별적 수입관세(철강), 섬유펀드 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섬유), 인터넷TV 등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지연(디지털전자) 등 투자 애로 요인 해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