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를 위해 △핵심기업 육성 △산업화 추진기구 설립 △R&D 클러스터 조성 △산업분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회고와 육성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지식경제부의 용역 의뢰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에도 일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SERI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염두에 둔 기존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기업이 설치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그쳐 산업화를 위한 핵심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하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 분야 기업의 매출 및 수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과 성장거점기업 및 관련 후보 기업을 성장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D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하게 추진하는 조직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유사한 개념의 좋은 예로 지적했다.
관련 R&D 클러스트를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차세대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강희찬 SERI 박사는 “세계적 기업의 투자 유치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국내외 고급R&D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분류를 다시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현재 별도의 분류가 없어 기존 산업 분류로는 매출 및 규모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특화한 산업화 지원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연구결과를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관련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순욱기자 choi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