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인터넷 도박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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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인터넷 도박과의 전쟁’에 나섰다.

1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가 인터넷 도박을 근절하는 강력한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불법적 거래에 관여할 경우 일년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의한 자금 수령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한 ‘인터넷도박금지법(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 of 2006)’의 연장선상에 있고 도박꾼들의 자금 흐름을 막는다는 기본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재무부와 FRB가 공동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전자 송금, 수표 등의 모든 결제를 금지했다. 또 미국 금융기관이 2009년 12월 1일까지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모든 이행 절차에 동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종전보다 법안이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화당은 부시 정부의 임기가 만료되기전인 1월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앨라배마 주 하원 의원이며 공화당 금융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스펜서 바쿠스는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환영하며 “카지노나 스포츠 결과에 따른 도박이 온라인에서 만연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2006년 발효된 법으로 수많은 도박 관련 업체들에게 타격을 줬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 인터넷 도박업체 벳온스포츠의 전 CEO 데이비드 캐러더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체포되는 수모를 겪었고 유럽의 온라인 스포츠 복권업체 스포팅벳 등도 미국 진출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이며 민주당 금융서비스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니 프랭크는 이 법안을 오바마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금융기관을 괴롭힐 뿐 아니라 몇몇 주의 법과도 상치돼 법무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도박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는데도 이 법안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