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이통사의 `인터넷 전화 제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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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업체들은 무선랜(와이파이) 휴대폰을 반기지 않는다. 무선랜이 되면 자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접속, 스카이프 같이 저렴한 인터넷 전화(VoIP)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 감소 우려에 일부 이동통신업체들은 휴대폰 제조사에 무선랜을 빼라는 압력을 넣거나 기술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하는 데, 유럽연합(EU)이 이런 통신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반독점 기구인 유럽집행위(EC)는 최근 이동통신업체들에 질의서를 보내 인터넷 전화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다. 블룸버그는 서한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인터넷 전화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기술들에 대한 질문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지난 12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질의서를 받은 기업이 EU 회원국 전체인 지 아니면 일부인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상 유럽집행위가 기업들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 공식적인 조사 착수에 앞서거나 반독점 사건을 다룰 때 진행된다. 따라서 유럽집행위가 인터넷 전화에 대한 이통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들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집행위는 그동안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통신료 인하를 끈질기게 추진해왔다. 지난해 휴대폰 로밍 요금을 70% 인하시킨 데 이어 올해에는 문자 로밍 요금과 데이터 요금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인터넷 전화에 대한 유럽집행위의 사전 조사는 유럽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