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사업에 IT 산업계의 관심이 지대하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편성되는지, 어떤 사업 아이템이 유력한지 동향 파악에 분주하다. 특히 IT서비스 산업계는 향후 추진될 사업의 최일선을 담당할 주체로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디지털 뉴딜사업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고용 창출,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의 연계, IT를 통한 사회적 이슈의 해결, 미래에 대한 대비 등이 그것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IT산업 자체의 기술 개발과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지금의 시각을 벗어나야 답이 나온다.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명분도 있다. 그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긴급 재정을 투자할 때 후세에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만한 사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첫째,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교육·농업·식품 관련 분야다. 교육에서는 사교육을 경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정보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농업 부문은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지역 복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식품 분야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통과 식품 이력 관리 부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래에 대비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국제 환경 규제·전자상거래·국방 분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환경문제는 온실가스와 탄소 거래의 대처가 시급히 해결돼야 할 당면 과제며, 국방에서도 전시작전권 이전과 디지털 국방 인프라 등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분야다.
셋째, 국민 편익을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추진이 긴요하다. 의료·문화 분야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u헬스·원격진단 등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법·제도적인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취약 분야라 하겠다. 잘 갖춰진 IT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이 획기적인 선진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될 디지털 뉴딜은 IT를 위한 IT사업에서 탈피해 위기의 경제 회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큰 방향으로 구상되기 바란다. 연구와 기술 개발에 갇힌 사업보다는 현재 경제계의 화두인 변화·혁신·지속성장에 IT가 기여하는 디지털 뉴딜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지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jwlee@it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