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프트웨어(SW) 가격 기준은 2년 전 가격.’
이달 말 정부가 내년 SW 예산 책정의 기준이 되는 예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예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SW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예산에 반영되는 SW 예가를 전년도인 2008년 SW 가격 현황을 조사해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2년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SW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 값을 주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지만, 예가조차 저가로 책정되다 보니 오히려 SW 육성을 외치는 정부가 SW 제값을 주지 않는 형국이 되고 있다.
내년에 집행하는 예산은 예산안대로 가격을 매긴다고 해도 2년 전 가격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가격이 깎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해에는 예가조차 발표되지 않아 올해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SW 가격은 4년 전 SW 가격 수준에 맞춰져 현실과의 괴리감은 더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년 가격 기준으로 예가를 맞추더라도 현실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분 등을 예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실장은 “예산에서부터 가격 격차가 2년이 벌어지는 구조”라며 “SW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 값을 쳐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확정까지 몇 단계를 거쳐 하향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더욱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최종안을 만들고 국회과 이를 통과하면서 줄어드는 과정을 거친다.
2년 전 가격 수준에 맞춰 매겨진 예산안조차 20∼30% 이상 가격이 깎여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아무리 가격을 깎지 않아도 제값주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입찰 과정을 거치면 경쟁에 의해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안을 서둘러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SW 기업 CEO는 “사업대가의 70∼80% 정도만 인정하는 것은 관습처럼 굳어져 있다”며 “정부 기관 사업을 많이 수주한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 힘든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