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강화 움직임에 美 IT업체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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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오바마 정부의 반독점법 강화 선언에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1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인텔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10억60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한데다 미 정부도 강력한 규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구글·IBM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었다.

 월스트리트저널·새너제이머큐리뉴스 등 주요 외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대한 소송 제기 등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IT 기업들이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크리스틴 바니 미 법무부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가 반독점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지만 새 행정부의 법무부는 독점기업이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을 가로막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12일(현지시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둘러싸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업계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반독점 전문 변호사인 댄 월은 “새 행정부는 IT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번들 제품에 대한 할인 등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HP나 오라클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수 합병을 둘러싼 정부의 간섭도 빈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 인수를 통해 영역 확대를 노리는 MS·오라클·IBM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최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 애플이 이사회 멤버를 공유한 것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미 사법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도 IBM이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하려는 시도에 대해 양사가 유닉스 서버 시장을 점령, 반독점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때맞춰 유럽연합(EU)도 반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인텔은 13일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판결받을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금액은 13억∼38억달러로 예측됐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MS가 오는 11월경 출시 예정인 운용체계(OS) ‘윈도7’이 출시되기도 전에 반독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EU는 MS가 윈도에 인터넷익스플로러(IE)를 끼워팔았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