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법의 무분별한 적용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물 비영리 사용을 허락하는 ‘공정이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 이용은 지난 2008년부터 야당,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왔지만 이번엔 여당 의원들까지 동조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이용을 포함한 정부의 새저작권 구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여당을 중심으로 저작권 공정 이용(Fair Use)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정 이용은 지난해 사회 전반에 퍼졌지만 정부, 여당은 저작권 산업 보호를 이유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5세 여아가 만든 춤 동영상(UCC)까지 저작권에 걸려 내려지면서 창작과 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비영리 사용은 허용해야(공정 이용)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국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정 이용이 공론화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5일 ‘저작권 정책 자료집’을 내고 저작권 보호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지만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많다며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5살 짜리 꼬마의 춤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걸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이지는 건 현행 법이 ‘공정이용’(fair use)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 ‘이용활성화→ 관련 산업 성장→ 저작권자 이익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선순환 구조를 위한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일회성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의 ‘각하’ 조치를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연장하는 등 공정 이용에선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수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저작권 구상은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상생을 모색,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업계가 포함된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포럼이 만들어진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과 관련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깊이 있는 토론도 필요하다”며 “저작권 이용과 보호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 이용과 맞물려 저작권 교육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공정 이용제가 도입되려면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 인지를 정확히 아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최근 ‘저작권 침해 사범 집계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내고 지난 3년 간 전 국민 평균 저작권 위반 수치가 6.2배가 증가했고 이 중 10대가 74.6배로 20대(10.4배)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공정 이용과 저작권을 보호를 위해선 청소년이 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