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현재의 정부 조직 체계에선 신산업 전략짜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스마트 정책 실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통위를 규제기관으로 개편하고 대신 IT정책, 과기정책, 신산업 발굴을 아우르는 미래총괄부처를 만들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방통위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방송과 통신의 규제 기능을 하는 대신 신산업 진흥은 새로운 부처에 맡기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흐름을 읽고 신산업과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지난해 이후 줄곧 제기돼온 방통위의 사무총장제 도입도 신산업 진흥을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신속한 결정과 정책적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실무선에서 전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정무직 사무총장제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 집단의 업무 추진 의욕을 고취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비롯한 정부산하 위원회 등이 대부분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제로 운영되는 것도 이 제도 추진의 배경이다. 다만, 이 경우엔 국가 미래와 신기술 지도를 작성하는 대통령실 산하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제 도입과 산업수석실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총리실 중심의 IT부처 협의 조직 마련도 하나의 대안이다. 과거 정통부가 주관하던 IT 관련 업무가 방통위·지경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로 쪼개지면서 각 부처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데 따른 대책이다. 부처간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리 산하의 행정기구형 협의체를 만들자는 취지다.
한국IT서비스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IT정책을 통합하는 범IT 정책은 결국 총리실 산하든 특정 통합 주체가 나서지 않으면 어렵다”며 “책임있는 조정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