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일 최근의 정유사 기름값 인하와 관련해 “정유산업은 과점산업으로, 과점으로 인해 향유하는 이익은 소비자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유사가 잇따라 가격 인하를 발표한데 대해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과점 산업인 정유산업의 경우, 가격에 대해 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점상태에 있는 정유사와 완전경쟁 산업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공급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가격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가격 비대칭성도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름값은 정유사가 가격인하 약속을 했으니 기존 재고가 소진되면 주말부터는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세 달이 지나면(세 달 한시적인 가격인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선 정유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 서민층에 부담이 되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6~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린 제2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주도한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인 ISGAN(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의 공식 출범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또 지경부가 최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보게재(시행)를 연기한 것에 대해 최 장관은 “가능하면 지역사회 등과 합의를 통해 의견을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시행을 연기하고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것이며, 연내에는 공포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