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업자·소비자·정치권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진통을 거듭하던 통신요금 인하안이 2일 나왔다. 요금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에 국한됐지만 요금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이 문제는 불거져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3일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목표로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학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부처별 추천을 통해 선임된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4월 28일까지 매주 총 9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유도,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선불요금제 활성화,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이 오고 갔다. 블랙리스트 제도·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출현도 고려 대상이 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사항도 논의됐다.
당초 정부는 TF에서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 무료 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금인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통신요금 1000원 인하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통신요금 인하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2차 당정협의가 늦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5월 중 통신비 인하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달을 넘겼다.
지난달 31일에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마녀사냥’ ‘비이성적 광풍’ 등의 단어를 사용해 통신비 인하 압력을 넣는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도 통신요금 인하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일지/통신요금 인하안 발표까지...>
2011. 2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서 “통신요금 인하 필요” 피력2011. 3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 결성 2011. 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5월 중 통신비 인하안 내놓겠다”2011. 5 한나라당 당정 협의에서 TF안 비판2011. 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신요금 반대 입장 발표2011. 6. 2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