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연연 구조개편 추진일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안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이관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돼온 출연연 개편안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11일 국과위에 따르면 최근 김도연 국과위원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은 청와대에서 출연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은 청와대 재가를 받아 수요일 공식 발표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국과위 산하 단일 법인으로 대부분 출연연을 통합, 이관한다.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등 총 27개 출연연 가운데 20개를 단일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묶어 국과위가 관할한다. 다만 융합 연구 성격에서 거리가 있는 기관은 부처 직할 형태로 두거나 민영화한다. 지경부 산하 생산기술원,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교과부 산하 수리과학연구소와 천문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9년 7월 ‘고비용 저효율’이란 비판을 받아온 출연연을 개편하기 위해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 만이다. 그 동안 진통을 겪었던 부처 간 합의는 지난 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출연연 국과위 이관을 건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남은 후속작업도 산적했다”며 “당장 관련법 조속한 국회통과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표>출연연 구조개편 추진일지
2008.4 출연연 개편 필요성 대두
2009.4 아더.D 리틀에 출연연 개편 방안에 관한 용역 발주
2009.7 출연연 운영효율화 추진방안 보고
2009.11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출범
2009.11~2010.6 민간위원회 개편안 VIP보고
2010.7 민간위원회 해체
2010.7~9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수렴
2010.9 당정협의
2010.10 국과위 개편안 국과위 보고
2010.11 법 개정 추진 및 법률안 확정(차관 및 국무회의)
2010.12~2011.1 출연연선진화추진단 개편안 검토
2011.3 새로운 형태의 국과위 출범
2011.9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1차 회의
2011.10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2차 회의
2011.11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3차 회의
2011.12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4차 회의, 합의안 도출
2011.12 14 국과위 출연연개편안 확정 발표(예정)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