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압박에 우리 정부나 업계 모두 뾰족한 해법이 없어 고민이다.
미국 요구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싼 다른 나라 원유를 수입하면 기름 값이 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는 약속도 물거품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요구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예외를 인정받거나 감축 폭을 최소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대책은 원유 수입을 대체할 도입선을 찾는 동시에 원유 수급 위기 때처럼 수요를 조정하는 순으로 맞춰져 있다. 단기적으로는 승용차 제한 운행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비축유 방출 등이다.
정유 업계는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미국에 이란산 원유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먼저 나서 수입선 다변화와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미리 차선책을 전략적으로 노출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대책이 섰다고 하면 미국 측에서 더 많이 줄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 하는 것도 쉽지 만은 않다. 추가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원유 거래가 20년 이상 장기계약인 점을 감안하면 갑자기 도입선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일본과 중국이 수입선 다변화를 논의 중이고 유럽연합(EU)까지 나서고 있어 정유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란산 수입을 줄이거나 제한할 경우, 원유 도입 비용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수급에 결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한·미 양국 간 발전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법은 국내 보다는 해외 환경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석유 수출 국가의 증산으로 국제 유가 안정이다.
최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핵개발 의혹에 따른 서방 제재로 원유 수급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200만배럴 가량 자체 증산을 통해 석유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석유제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라 대체 도입선을 찾을 때도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미국과 협의 하에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