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전기안전…인재부른다] <상>있으나 마나한 전기안전 검사제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전기안전검사(점검) 현황

전기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전기안전검사(점검)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검사를 해도 검사범위에 안전 관련 핵심 항목이 누락돼 검사자체가 유명무실하거나 현실성 없는 법 규정으로 각종 전기 관련 사고가 안전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됐다.

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열대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22건의 아파트 정전사고가 발생해 1만3000여가구가 피해를 봤다.

고객(아파트) 소유 변압기 폭발 등 고장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염으로 에어컨 등 전기사용이 늘면서 변압기가 이를 버티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다. 아파트 구내설비(자체설비)는 전기사업법상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돼 설비관리 책임은 해당 아파트가 맡고 검사권한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있다.

아파트 구내설비 점검을 2~4년에 한 번씩 받지만 법적인 검사항목에는 설비 이상 유무만 점검할 뿐, 정작 변압기 용량 체크 항목은 누락돼 사고를 부른 셈이다. 정전 발생 시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전기 공급을 중단 없이 해야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비상발전기는 작동이 안 됐다. 비상발전기 역시 검사항목이지만 운영상태 등 세밀한 검사규정은 없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용량에 안 맞는 변압기 교체 여부는 소유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권고 정도만 할 뿐 법적규정이 없어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변압기 용량검사나 비상발전기 세부 운영실태 검사 규정이 없다”고 현실성 없는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반 가정부터 아파트·빌딩 등 자가용 설비와 발전소를 포함한 송·변·배전 설비에 안전검사를 시행 중이나 전기 사고율은 전혀 낮아지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 등 사고는 2009년 1만787건, 2010년 1만827건, 2011년 1만663건이다. 전기안전검사제도의 업무효과가 무의미 하다는 지적이다. 발생한 사고 가운데 60% 이상이 비주거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절연 열화에 의한 단절, 과부하·과전류, 시설물 접촉 불량이 대부분이다. 사전 안전검사로 예방 가능한 사고유형이다.

특히 재래시장 등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설물의 검사 시기를 3년에 한 번으로 규정한 것도 사고를 부추긴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1년에 한 번 검사를 실시하지만 재래시장은 일반주택과 같이 분류돼 3년에 한 번 실시한다.

더욱이 국가전력망 전기안전검사는 제도권 밖에 있다. 발전소와 송·변·배전설비는 대부분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자체 진단만 실시할 뿐 법으로 정한 검사제도는 없다.

전력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력 공기관들은 전기안전검사제도 개선보다 검사 주체 등 사업권 교통정리에만 급급해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전기안전검사(점검) 현황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