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IT 정책 1순위, IT 일자리 창출···개인정보 보호·보안 규제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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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보통신(IT) 산업분야 정책으로 IT시장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정책규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규제강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T환경에 부합하는 차기 정부 IT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IT기업 1009개사 경영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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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중 58.6%가 IT분야 일자리 창출을 차기정부의 IT정책 1순위로 선택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이 IT분야에 적극 도입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방송시장의 정치적 중립·공공성 제고와 소프트웨어(SW)·콘텐츠산업 활성화, 스마트 인터넷 등 차세대 인프라 구축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방송시장 진입규제와 광고시장 배분·개입 등 방송관련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 경영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IT 기업 가운데 32.3%는 “차기 정부가 IT정책통합과 동시에 강력한 실천에 나선다면 국내 IT기업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기업실적 호전은 관련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16.6%보다도 두 배가량 많은 비율이다. 차기 정부의 IT 경기 활성화 정책에 비교적 많은 기대를 나타낸 셈이다.

신성장동력으로 IT산업을 꼽은 응답도 압도적이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집단의 98.0%는 “반도체·휴대폰·SW 등 IT산업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수응답이 허용된 같은 설문에서 `자동차·조선 등 제조산업`과 `방송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전문가는 각각 53%와 57%로,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정부에서 완화해야 할 IT정책으로는 콘텐츠(게임·영화·인터넷 포함) 심의와 정보통신 시장의 요금규제 정책이 첫손에 꼽혔다.


차기정부 중점 추진 IT정책 (단위 :%)

자료:전자신문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차기정부 IT 정책 1순위, IT 일자리 창출···개인정보 보호·보안 규제도 강화해야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