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문-안, 정보통신 미디어 정책 단일화 시동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문재인-안철수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비교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 후보 선대위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미디어·문화예술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8일 오전 `새로운정치선언` 마련을 위한 두 캠프 간 실무 협상을 진행한데 이어 오후엔 정책분야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업무를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진흥은 전담부처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통신망 도매대가를 인하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통 3사 모두 통신망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캠프 모두 표현의 자유 확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이용자 편익 확대, 방송통신심의제도 개선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이통사 와이파이망 전면 개방”

미디어 정책은 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보통신 및 미디어 관련 법안의 제·개정 시 이용자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국내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사비, 학원비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동통신사의 와이파이망을 전면 개방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전국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망을 구축해 데이터 요금을 대폭 절감할 방침이다.

망중립성 정책 역시 사업자보다는 이용자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투명하게 조사·검증하기 위해 (가칭)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문재인 캠프를 대표해 나온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보장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법을 개정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 선임 시 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EBS는 국가 기간 교육방송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전체 재원 중 공공재원 비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방송법 및 관계법령의 정비를 추진한다.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면 개편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포로노 등 불법 음란물은 심의대상을 법으로 명문화해 심의 권한을 최소화 한다.

◇안철수 “이통 3사 모두 통신망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 검토”

안철수 캠프에서 방송통신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윤천원 위원은 “두 후보 모두 지향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향후 국회에서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체감 통신비를 인하할 예정이다. MVNO 등 신규사업자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체감통신지수를 도입한다. 특히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모두 통신망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손질하고 일반인의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장은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하고 공영방송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편집권 독립을 방송법에 실체적 의무로 명시한다.

인터넷은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익명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 자율규제를 확대한다.

망중립성을 도입해 콘텐츠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방송법과 IPTV 특별법을 통합하고, 스마트TV 도입에 따른 새로운 규제 체제를 마련한다.

안철수 캠프는 특히 콘텐츠 산업 육성 일환으로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가치가 존중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아이디어 뱅크`를 구축, 운영한다.


문재인-안철수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비교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