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통신비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압박해 기본료를 1000원 인하했지만 소비자 체감효과는 거의 없다.
경쟁 확대와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안도 있다. 지난해 등장해 1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다. MVNO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책이 더해지면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시장 구조적 문제와 MVNO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가입비율이 100%를 넘는다. 국민 1명이 휴대폰 1대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이동통신 가입률이 높다. 이용이 많은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도 높다. 100만원에 이르는 고가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통신관련 지출은 더욱 늘었다.
시장 상황도 특수하다. 지난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이후 시장 점유율 5대3대2로 나뉜 구조가 10년 이상 유지된다. 점유율 변화는 없어도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1인 1휴대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엔 이동통신 시장의 양적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곤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뺏고 빼앗기뿐이다.
3사 중심의 고착화된 통신시장에서 선택권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만족도는 갈수록 낮아진다. 어느 통신사를 선택해도 비슷한 서비스, 비슷한 요금제만 있다. 차별화는 실종된 지 오래다. 통화나 데이터, 문자 등 자신의 통신 이용행태에 따라 요금을 선택해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G, 4G로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무선 인터넷, 다양한 앱 등 이동통신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증가했다. 그러나 가계 통신비 비중도 높아졌다. 고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체감 통신비는 더 올라갔다. 국민 불만도 높아진다.
높아진 불만은 통신사에 대한 요금인하 압박으로 연결됐다. 선거철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은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단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통신사 부담만 늘었다. 소비자와 통신사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경쟁 확대를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인위적 요금인하나 직접적인 혜택, 단기적 지원보다는 요금제나 서비스 등 다양한 선택대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양한 선택대안 제시로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택대안으로 MVNO가 급부상했다. MVNO 서비스 품질은 기존 통신사(MNO)와 동일하면서 가격은 저렴하다. 서비스 시작 1년여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저렴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보다 먼저 MVNO 제도를 도입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MVNO가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며 통신시장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김 교수는 “구조적인 경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10여년간 고착화된 시장경쟁 구도를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