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개인정보 수집 부작용 치명적…6명 무고하게 체포

영국 정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6명의 무고한 시민이 입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대정부 감시단체 `와치독`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한해 정부가 개인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를 활용해 범죄자를 추적한 결과 총 6명이 잘못 구류 또는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잘못 구류 또는 체포됐던 6인의 사례 중 어떤 사람은 아예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입력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다른 사람의 정보를 해당 사람의 것으로 착각해 그를 추적했던 것. 이들이 추적당한 개인정보는 주로 인터넷 사용량과 방문했던 사이트 등이었다.

와치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정부가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을 추적하기 위해 경찰이나 보안서비스 업체에 요청한 개인 정보는 전년 대비 15% 상승해 약 60만 건에 육박했다.

정부 개인정보 추적조직에서 은퇴한 폴 케네디는 “지난 해 런던 올림픽을 전후로 개인정보 수집 7만 건이 증가했다”며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정부 활동은 효율성과 다양한 연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실수가 있을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케네디에 따르면 지난 해 영국 정부의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약 980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의 종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이들 사례의 20%는 인터넷 기업 및 통신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였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한 검사는 100%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업계 전문가는 “수천 개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집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다보니 벌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이 없다면 정직한 사람을 교수대에 세워놓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