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특허 무효화율 낮출 심사인력 확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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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의원은 1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인력 운용 문제를 지적했다. 높은 특허 무효율로 피해받는 특허권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심사 인력을 보충하라는 주문이다. 심사관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정원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 답변 중인 김영민 특허청장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일본 특허는 소송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29.3%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51.3% 수준”이라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민주당)도 “특허 무효율이 높아 특허권자와 중소기업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효율을 낮추기 위한 특허 심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특허·실용신안 심사관은 690명 수준이다. 심사관 한명 당 심사해야할 특허 건수는 연간 254건에 이른다. 전 의원은 “특허청 인력 심사인원이 부족해 선행기술조사 등 일부 업무는 용역을 주는 상황인데 1차 (용역)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허 1건 처리하는데 8시간밖에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증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심사관 인력은 공무원 정원제도에 제한을 받는다. 안전행정부 승인 없이 심사관 수를 쉽게 늘리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특허청은 책임운용기관이고 정부 예산 필요 없이 심사관 인력을 늘릴 수 있는데 안행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강창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장도 “특허청이 힘이 없어 안행부에 의견 표출을 제대로 못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마다 설치돼 인근 중소기업 지식재산(IP)권 보호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센터 인력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지식재산센터 인원 가운데 IP권 관련 자격증 소지 비중이 18%에 불과하다”며 “효과적인 컨설팅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전문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라는 설명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노력했지만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했다”며 “특허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증원뿐 아니라 특허법원과 소통해 특허 무효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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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우윤근 의원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