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틀 연속 강도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십년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공기관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12월 10일 공공기관의 부채와 보수 수준, 복리후생 수준 등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공공기관 정상화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과 관련, “3대 추진전략인 각종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는 개혁,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각종 과제는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