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틀로 설정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달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달 말 각계 의견을 수렴,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체질 개선에 방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의미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첩되는 것을 경계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내놓던 경제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만한 굵직한 조치와는 차별화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가다듬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 △민관 및 부처 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 등을 제시했다.
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집행·점검 등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창의적인 발전 대안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 부문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혁신의 바람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연차별 실행계획과 목표를 제시해 성과 중심으로 점검, 보완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강조
정부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회 곳곳의 `지대 추구(Rent Seeking)` 문제를 거론했다.
지대 추구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독점이나 관세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한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영역, 원전비리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보조금 부정수급,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한 점,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한 편중된 성장 등을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하고 경제주체의 의욕도 떨어져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3대 혁신과제 제시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풀이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부문에서 예시된 정책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재정·세제 개혁, 원칙이 서는 시장경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와 방만 경영 근절, 유사·중복사업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사회적 자본 확립,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창조경제 부문은 창조경제 구현과 해외진출 촉진, 미래 대비 투자 등이 키워드로 제시됐다. 특히 창조경제 부문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인적자본 육성, 인수합병(M&A) 활성화,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저출산·고령화 대응,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이 언급됐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는 투자촉진, 소비활성화, 고용률 제고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규제총량제 도입, 투자규제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일자리 확대,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등이 주요 골자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