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는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민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면 경제 잠재성장률을 4%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인프라 조성과 민간 기술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신성장동력,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만에 세계 아홉 번째 무역 1조달러 국가가 됐다.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글로벌 한류 열풍뿐 아니라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주력 산업 성장이 정체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추락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유망산업을 발굴·육성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한 배경이다.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은 “미래 동향과 사회 현안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해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래성장동력 산업 발굴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 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핵심 추진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추진, 민관 추진 과제는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는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정부 역할로 △미래성장동력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분야 시장 선점과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표준 마련 △수요 기반 우수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 세액공제 등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이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은 “전력저장장치를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해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를 유도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관련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가이드를 제시하고 스마트카 주행을 위한 가용 주파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성장동력 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와 규모를 미리 예측해 우수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규영 울산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학생과 기업 등 사회의 대학 만족도가 낮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흥 분야 적합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국가 총R&D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4%로 민간 부문이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 R&D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등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