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610건의 분쟁조정으로 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접수된 분쟁조정은 1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1건)보다 119건 늘었다. 이 중 1157건을 처리했다. 처리건수도 지난해(1088건)보다 69건 늘었다.
조정은 신청취하나 소재불명 등으로 중단된 사례를 제외하고 절차가 마지막까지 진행된 716건 중 610건(85%)이 최종 성립됐다. 지난해(88%)보다 3%P 감소했다.
공정위는 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져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최종 성립된 610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5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530억원)보다 6%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35일로 지난해보다 8일 단축됐고, 조정성립률은 85%를 기록해 지난해(88%)보다 3%P 낮아졌다.
분야별 접수는 하도급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었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