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군대 내 폭력과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징병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사단 소속 윤모 일병이 선임병 폭행으로 숨지고, 다른 두 상병이 동반자살하면서 군대 내 사고가 잇따르면서 징병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부대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군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모병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병사 비율을 줄이고 질 좋은 소수 정예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과 지원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 병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혔다. 30만명만 유지하려 해도 2조5천억원이 더 든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병력 30만명 이하와 병사 GDP 약 3천만원 이상`을 모병제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다.
러시아는 징병제와 모병제 비율을 6대 4 정도로 혼합해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 등은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병제가 가능할지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